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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금 보따리' 풀건 다 풀었다

최종수정 2008.10.22 11:28 기사입력 2008.10.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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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유동성 공급 초강수

총액한도대출 2조원 증액 논의
은행채 25조원 매입도 검토중
금융기관 모럴해저드 우려도

 
한국은행이 위험에 빠진 시중은행의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초강도 카드를 빼들었다.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국외로부터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화자금 조달 길을 열어주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통화스왑방식을 채택한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채 매입을 검토중에 있다.

특히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겪고 있는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기업과 가계까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의 막대한 유동성공급이 업체나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한은 관계자는 "지난 20일 국정감사때 밝힌 것 처럼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총액한도 대출은 지난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이다. 증액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에 2조원 가량씩 증액한 것처럼 2조원 가량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금통위가 정한 총액한도 범위 안에서 저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6조5000억원(연 3.25%)이다.

총액한도대출 외에도 이 총재가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대해 외화대출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건의가 와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 "대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화대출을 해주면 은행이 그 외자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국감때 답변한 만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한은은 시중은행들이 앞서 요청한 25조원의 은행채 매입에 대해 검토중이다.이는 시중에 돈을 풀어 은행들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은행채를 주로 매입했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자금 부족과 초단기화를 이유로 1년 이상 은행채 매입을 꺼리면서 은행채의 차환발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채 금리가 상승해 CD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 CD 금리는 지난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며 21일 현재 연 6.14%를 기록해 현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8%를 돌파했다.

한은은 리스크를 우려해 은행채 매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중이지만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이 부실 은행들의 은행채를 매입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직접 매입의 경우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은행채를 공개조작대상 증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채가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의 공개조작 대상에 들어가면 한은은 은행채를 담보로 단기로 자금을 대출하게 되고, 시장에서는 은행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권에 자금이 흘러가는 효과가 생긴다.

문제는 은행채만 매입할 경우 은행에 대한 '특혜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 데다 최근 은행의 원화 유동성 문제는 은행들이 자산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23일 오전 통화안정증권 7000억원어치에 대한 중도환매 입찰을 할 예정이다. 한은이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하는 것은 200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또한 한은은 은행들에게 보다 확실하게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스왑거래 방식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 외국은행 스왑딜러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신용경색이 개선돼 국내기관들의 달러자금 조달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은의 자금 지원은 한계에 당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긴급 상황을 빙자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상황 자체가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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