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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문제 해결 예산 턱없이 부족"

최종수정 2008.10.22 11:00 기사입력 2008.10.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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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예산, 일본 10분의 1 수준...예산 구조조정 필요

외교통상부의 영유권 관련 예산이 일본 외무성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욱 의원(한나라당)이 22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올해 독도를 포함한 영토문제 등에 8억4000만엔(약 108억원)을 편성, 같은 기간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액 8억8000만원보다 무려 12배나 많았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으로 7억9000만엔을 편성한 바 있으며 특히 2005년에는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영토문제 대책비'라는 항목을 만들어 집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독도에 뿌리는 예산 규모는 많지만 정작 영유권 보호 논리를 확보하고 이를 국제무대에서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일회성 이벤트나 국내 홍보용 예산보다는 외교적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독도와 영유권 관련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독도문제에 대해 강경자세를 폈던 고이즈미 내각(2005) 이후 올해 예산안에 다시 영토 관련 예산이 명시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일본이 영토문제에 대한 물밑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신호로 해석되는 만큼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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