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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영향평가' 도입 추진

최종수정 2008.10.22 12:00 기사입력 2008.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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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일자리를 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고용영향평가'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안에 최근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인력수급의 믹스매치와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고용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해 향후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촛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고용영향평가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관련 정책이나 사업이나 사업이 일자리를 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평가 주체는 노동부 장관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평가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부진이 만성화될 수 있는 만큼 성장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관련 제도가 보다 일자리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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