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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통령의 질타.. 은행의 '호들갑'

최종수정 2008.10.22 12:42 기사입력 2008.10.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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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내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칼을 빼들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지원을 받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은행의 해외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에 나선 만큼 은행 역시 이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보여 달라는 것.

금감원에 의하면 금융업 종사자들의 평균 월급은 450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산업 평균 280여만원의 1.6배에 해당된다. 비정규직의 증가와 청년실업의 악화 등 나빠진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고임금 구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속시원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국내 은행들은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혈세로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발판삼아 2000년 이후에는 막대한 이익을 냈고 임금 역시 수직상승해왔다. 사실상 경고에 가까운 대통령의 질책에 시중은행들은 바빠졌다. 임원들의 임금 삭감 및 동결은 물론 자산매각 등 경영합리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별 기업의 임금문제까지 지적해야 하느냐는 것.
이 대통령은 과도한 국가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을 강조해왔다. 또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혀왔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의 악화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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