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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학재단, 과제중단으로 105억 날려

최종수정 2008.10.22 14:51 기사입력 2008.10.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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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자 이직, 중복과제 선정으로 연구중단 예산낭비
규정있음에도 연구비 환수 귀책자 제재조치 미흡

정부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정산하는 한국과학재단이 선정한 과제가 중단돼 105억원의 예산이 허공에 날아갔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2일 “국감 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원의 이직과 타 과제참여로 총 15건의 과제가 중단돼 105억원의 연구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과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건의 중단과제 중 8건은 중복과제 선정으로 이미 연구비를 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게 또 다른 연구과제를 선정해 기존에 진행하던 연구를 중단하게 된 경우였다.

이 8개의 중복과제선정 연구비는 31억 5800만원 상당의 연구로 이미 투입된 연구비 12억1500만원은 허공에 날아가게 됐다.
연구원의 타 기관 이직으로 중단된 과제는 7건으로 연구비 총액이 120억3800만원으로 기 투입된 연구비도 93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상민 의원은‘“기초과학연구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하거나 이직, 타과제참여 등으로 연구가 중단된 경우 연구비를 환수하게 규정돼있지만 실제 적용기준이 너무 관대해 환수된 금액은 미미하다”며 “과학기술개발과 국가성장동력으로 귀하게 쓰여야할 연구예산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 과제를 수행하다 중단할 경우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구원들의 양심과 정부예산 낭비를 막기위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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