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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제안서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

최종수정 2008.12.16 07:03 기사입력 2008.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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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차원인 사업제안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아니다"
"구체적 기능구현 및 처리방법 기술 없다면 영업비밀 해당 볼 수 없어"

 
사업 구상과 아이디어를 담은 사업제안서는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법원은 구체적 기능구현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기술 없이 아이디어 차원인 사업제안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전직 회사를 퇴사하며 들고 나온 '휴대폰 MP3 노래방 기능'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타 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는 2003년 8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피해회사인 K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거래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수금, 기획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

백씨는 K사에서 퇴사하기 두 달 전인 2005년 8월 T사를 설립해 이사로 취임했다.

백씨는 이후 K사의 '휴대폰 MP3 노래방 자간반전 기능'과 '마이크믹싱 기능'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이용해 T사 명의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1월 모 대기업 상품기획부에 제출했다.

이에 K사는 "백씨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들고 나가 타 회사에 넘겼다"며 고소했고, 백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백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제안서를 보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처리기술 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위 사업제한서는 해당 기능의 정의 내지 개념 설명 또는 그러한 기능을 채택함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 사업제안서는 법이론 및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알려왔습니다.
본지 지난 2008년 10월22일자 사회면 "사업제안서 영업기밀 아니다"제하의 보도에 대해 T사는 대기업과의 업무제휴를 위하여 상품기획부의 담당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한 것이며, T사의 사업제안서는 K사의 사업제안서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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