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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법복제 휴대전화, 단속 못하나"

최종수정 2008.10.22 09:50 기사입력 2008.10.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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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휴대전화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규 미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출한 이동통신3사의 FMS검출 현황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가 7,916개에 이르고 이렇게 복제된 전화로 이루어진 통화만 402만 1,9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 동안 통신사별 복제 휴대전화 수는 KTF가 5,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수는 SKT가 356만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휴대전화와 이를 통한 통화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월까지 이통3사는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사용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 통화로 이를 알려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 되지 않을 때,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이를 토대로 단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더 이상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를 적발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라며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이를 방지·적발할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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