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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브리핑]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효과는?

최종수정 2008.10.22 10:30 기사입력 2008.10.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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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 주식 원화 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금융시장 종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각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사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각국의 대대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우리 경제의 각 부문이 튼튼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필자도 기업, 금융기관, 정부 각 측면에서 현 국내 상황이 IMF 외환위기 때에 비해서는 낫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외화차입을 정부가 갚다가 그것도 모자라 결국 국제기구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외환위기가 아니더라도 금융시장 위험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간 자금 거래나 기업에 대한 자금 공여가 중단되면 그것 역시 금융시장 위험이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시장 위험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증가하고 결국 실물경제도 나빠지게 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외환시장에서 은행들의 해외 차입에 대해 정부가 보증서기로 한 것은 극심한 달러 부족 현상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각국들은 앞서 이미 자국 은행의 자금 거래에 대한 보증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 은행의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300억달러에 달하는 달러 유동성 공급도 호재요인이다. 외환보유액 사용으로 환율이 오를 수 있으나 이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 원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은 다소 미흡해 보인다. 물론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통안채 발행물량을 조절해 시중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다.
 
하지만 작금의 원화 자금시장 쪽 문제는 일부 기업의 도산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다. 즉 도산 위험이 자금시장 경색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업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 문제는 경험상 단순 유동성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시중에 돈이 많아도 은행채와 회사채의 신용 리스크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국채만을 집중적으로 매입, 결과적으로 국채가격만 비싸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국채금리 하락, 회사채 등의 금리는 상승)
 
실제 채권시장은 이미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국채금리는 정책금리 수준까지 내렸지만 신용 스프레드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결국 이번 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분명 시장 안정에 긍정적일 테지만 이것만으로 시장 위험이 일순간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경기 둔화와 더불어 지속되는 금융기관, 기업들의 자금 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강력한 추가 대책들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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