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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女결혼이민자 100명중 8명, 불법체류자 '전락'

최종수정 2008.10.22 09:28 기사입력 2008.10.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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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중 강제로 출국 당하거나, 자진해서 고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결혼이민자들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혼이민자 불법체류 및 출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은 2005년도 7만5011명, 2006년 9만3786명, 2007년 11만362명, 2008년 6월 11만84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2008년 6월말 현재 여성 10만4290명, 남성 1만4131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2004년 3249명, 2005년 4359명, 2006년 5937명, 2007년 7323명, 2008년 6월말 현재 813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올 6월말 현재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이 10만4290명임을 감안할 때 100명 중 8명(7.8%)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 결혼 부부의 이혼율 급증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4년 3400건, 2005년 4278건, 2006년 6280건, 2007년 882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매년 5696명꼴로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하고 있는 셈.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진출국하거나 강제출국조치 당하는 결혼이민자도 증가하고 있다.

2004년~2008년6월 기간동안 강제출국된 결혼이민자는 2962명, 자진출국한 결혼이민자는 2402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강제출국자가 658명, 자진출국자가 533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

임 의원은 “이혼한 외국인여성들이 귀화 혹은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료통역 및 법률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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