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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비자단체소송 첫 허가

최종수정 2008.10.22 08:13 기사입력 2008.10.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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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개인을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이 법원의 첫 허가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4개 소비자단체들이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침해 금지소송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경실련 등 4개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7월 24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개인정보침해 금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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