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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역외탈세' 공동대응키로

최종수정 2008.10.22 07:23 기사입력 2008.10.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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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21개 OECD 주요 회원국의 재무장관 및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Aggressive Tax Planning)를 이용한 역외탈세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회원국간 공조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금융위기가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이 고객의 탈세를 위해 조세피난처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국제금융 탈세기법을 개발·남용한데에 일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역외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한 국세청장은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 경과세국의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추적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OECD 회원국과 입장을 같이 했다.

한 청장은 또 "2005년 채택한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효과적인 정보교환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조세피난처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청장은 이번 회의기간 동안 플로리안 쇼이얼레 독일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간에 과세정보자료 교환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필리프 파리니 프랑스 국세청장과 공격적 조세회피행위 방지와 조세피난처에 대한 효과적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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