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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군기지 이전 연기 원해

최종수정 2008.10.22 05:30 기사입력 2008.10.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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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내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길 원하고 있다고 MBC가 보도했다.

21일 MBC가 입수해 보도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한미 양측 책임자간의 대화록을 보면, 미국은 자체 예산이 당초 연간 6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축소됨에 따라 기지 이전이 3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화록은 한미안보협의회를 앞둔 지난 3일 주한미군 공병 참모부에서 양측 책임자가 만나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대화록에서는 미측 대표가 "용산 기지 이전이 2016년, 평택 기지 전체는 2019년에 이전이 끝날 계획"이라고 말하자 우리 측 대표가 "2015년까지만 연기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고 되묻는 대목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예산 때문에 미군 기지 시점이 3년 정도 늦춰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미군 기지 시점이 늦춰질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방부가 추정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13조원으로, 미국측은 자신들이 6000여억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채울 생각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지 이전이 연기되면 수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한 용산과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지연되면 2012년 완료를 기준으로
계획됐던 각종 개발 사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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