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삭제 논란

최종수정 2008.10.22 08:17 기사입력 2008.10.22 00:40

댓글쓰기

400만명에 이르는 쌀 직불금의 부당 수령자 명단이 지난 해 농촌공사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촌 공사는 지난해 8월 자체 서버에 저장돼 있던 직불금 수령자 400만명의 명단을 삭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해 7월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던 감사원이 8월1일 농촌 공사 서버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 등을 지운 것이다.

감사원은 데이터 삭제 시 농촌공사의 전산직원 한명만을 입회토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감사원과 농촌공사가 참여정부의 지시로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사전에 보고받고도 쉬쉬한 사실이 있다"면서 직불금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직불금 논란의 핵심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간 불법적 행태라면서 삭제된 명단 복원을 요구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서울 서초구에서만 300명이 농사를 지어서 직불금을 탔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명단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