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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 예산삭감 조치에 거센 반발

최종수정 2008.10.22 11:24 기사입력 2008.10.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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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를 외국에 알리는 활동을 주력해온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1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지원돼온 정부의 반크 예산이 내년에는 아예 책정되지도 않았다.

반크는 1999년 민간인 자원봉사단이 주축이 돼 세워진 단체로 전세계 대학과 지도제작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등의 활동을 해오면서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으로 알려져 왔다.

정부는 이같은 반크의 민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5200만원을 시작으로 2006년 8000만원, 2007년 5000만원을 제공해왔으나 올해 3000만원으로 줄이더니 내년엔 아예 지원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반크 예산을 지원해온 한국학중앙연구원는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 예산이 올해 12억8000만원에서 내년에 8억9000만원으로 30% 줄자 반크를 포함한 일부 민간단체에 예산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반크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연 3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무슨 실용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도 정부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반크에 대한 예산 삭감은 말도 안된다.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드시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과학기술부도 "올해 출범한 독도연구소에 내년 5억1300만원의 예산을 제공할 방침으로, 이 예산을 반크에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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