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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은행 급여삭감해 도덕적 해이 방지"

최종수정 2008.10.21 23:06 기사입력 2008.10.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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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으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은행 임원급여의 삭감으로 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앞으로 정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찍의 의미에 대해서 김 차관은 "선진국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임원 급여에 적극적으로 패널티를 물리고 있는데 이같은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지급보증을 해주는 은행에 지급보증 수수료를 부과하고 은행이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기업에 공급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며 "또한 은행들에게 경영합리화 계획을 제출토록 해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점검 결과, 실적이 부진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임원들의 고임금이 강제적으로 삭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외환보유고 부족 우려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하더라도 당장 외화보유고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국내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금융위기 때문에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자금이 풀린다고 해서 바로 물가상승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차관은 "물가는 서민생활에 중요한 핵심문제로 환율 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부처가 협력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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