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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만기도래 은행채 25조 매입 검토"

최종수정 2008.10.21 20:22 기사입력 2008.10.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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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 위기로 은행채 발행이 원할하지 않아 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채 매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원화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은행채 매입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은행채를 매입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은행채 매입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언급, 23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앞서 은행들은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25조5억원에 달하는 은행채 차환의 어려움을 호소한데 이어 금융통화위원회도 회사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들면서 한은에 은행채 매입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가 한은의 은행채 매입을 허용키로 결정하면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방식의 공개시장 조작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공개시장 조작 대상에는 국채와 통화안전증권, 그리고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책임이 있는 증권만 등록돼 있다.

은행채가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포함되면 한은은 은행들로부터 은행채를 받아 자금을 공급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은행채를 되팔아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반면, 정부의 은행채 매입이 은행들의 자구 노력을 동반하지 않은 채 이뤄짐에 따라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들의 자산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한은의 개입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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