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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한성 "법원 영장 기각 도 넘었다"

최종수정 2008.10.21 09:10 기사입력 2008.10.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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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해마다 큰폭 증가..피의자 재범 우려에 노출

올해부터 피의자 도주로 인한 재판지연 등을 방지 하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6월 현재 24.10%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 제70조2항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의 구속영장 발부 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됐지만 실제 심사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인신구속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의 힘겨루기 정도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도주하고,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명백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억울한 피해자와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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