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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서브프라임' 시그널인가

최종수정 2008.10.17 17:45 기사입력 2008.10.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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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보름새 0.25%P 급등.. 담보대출 이자폭탄 집값폭락-투매 우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연일 치솟는 등 시장금리와 거꾸로 가는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택대출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특히 서민 대출자들은 전체 주택대출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핵폭탄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은행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화유동성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CD금리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16일 91일물 CD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6.08%로 거래를 마감했다. CD 금리는 10일부터 매일 0.02~0.03%포인트씩 상승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연 5.83%에 비해 보름여 만에 0.25%포인트 급등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에도 CD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시중 원화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CD 발행 여건이 나빠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매달 원화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CD발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고시금리를 훌쩍 넘는 금리를 제시해도 3개월물 CD가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기 속에 은행들의 신용리스크가 커지면서 CD를 인수하겠다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의 CD 순발행액은 지난달 3조8000억원 넘게 감소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3개월물 CD의 금리가 3개월물 은행채 금리인 6%대 중반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3개월물 은행채 금리가 급등하자 CD 금리도 따라 오르고 있다"며 "CD 금리가 3개월물 은행채 금리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CD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르면서 주택대출자들의 부담은 커진 반면, 버블세븐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강북과 수도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가계의 상환능력이 악화돼 주택 투매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자 부담이 커질수록 소비는 더욱 위축돼 실물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 부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되면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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