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이슈추적]헌재 '종부세 위헌 심판' 시기는

최종수정 2008.10.17 09:39 기사입력 2008.10.17 09:39

댓글쓰기

이달 내 선고 가능성 제기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 내달 25일부터 통지해야
최근 줄소송..위헌시 소급 안돼 '보험성' 지적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각계 각층이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심판' 결정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18대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질적인 심판지연문제가 여야 정치권의 호된 질책을 받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위헌시 소급적용 안돼 = 노모씨 등 919명은 지난 15일 강남세무서 등 서울시내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종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종부세는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며 주택 소유 여부만으로 세금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총 17억7000여만원에 대한 취소처분을 요구했다.
 
행정법원에도 종부세 처분 취소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는 현재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종부세 위헌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소송이 이어지는 것은 현행법상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헌재법의 맹점 때문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소급 효과가 없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때문에 최근의 연이은 소송은 위헌 소송 후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법사위 위원들이 최근 열렸던 헌재 국감에서 이런 문제점은 헌재가 2년여를 미뤄온 종부세 심판지연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아있는 쟁점ㆍ심판시기는 = 종부세 위헌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과세 ▲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고율 등이지만 이 밖에도 19개의 크고 작은 다툼이 산재해 있다.
 
심판지연에 대한 안팎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2년여의 시간을 끌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당정이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에도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에서 반대여론이 높은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과세로 바뀌는 문제는 빠져있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이달안에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다음달 25일부터 대상자들에게 통지돼야 하기 때문.
 
헌재는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을 정기선고일로 하고 있어 심판기일을 다음달로 늦출 경우 종부세 납부고지가 시작된 뒤인 27일에서야 선고일 지정이 가능해 '뒷북선고'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특별기일을 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헌재의 심판지연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자초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현재 정기선고일에 선고될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게 대한 통보 시간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선고일로부터 2∼3일 전에 사건을 확정한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