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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군 '마일즈 사업' 특혜의혹 제기

최종수정 2008.10.13 20:02 기사입력 2008.10.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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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돈집안, 정부지원사업 특허권 소유는 잘못"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육군 등이 추진하고 있는 마일즈(MILESㆍ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장치) 장비 사업의 특허권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감에서 "정부가 지원한 마일즈 장비 사업의 특허권자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막내동서인 주관엽 씨의 처 송진주씨로 돼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사돈 집안 사람이 특허권을 소유한 것으로, 잘못된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우전자의 실소유주인 주관엽 씨는 조석래 회장의 막내 동서로 1992년 이 회사를 설립하고 1998년부터 육군 등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서 400여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월 10일 주 씨에 대해 임가공료와 재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71억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수배조치를 내렸고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박 의원은 경찰 조사대로라면 국방부는 로우전자의 실소유주인 주관엽씨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만큼 바가지를 쓴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방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의 특허권은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의 사촌인 조현준 씨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현준 씨가 챙긴 지적소유권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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