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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大생 뿔났다..'높은 등록금' 헌법소원

최종수정 2008.10.13 07:17 기사입력 2008.10.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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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최고 등록금을 자랑하는 이화여대 재학생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학생 등이 모인 '이화인 헌법소원추진위원회'는 13일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조만간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평균등록금은 879만1500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공 단신 투쟁 등 등록금 투쟁 운동을 계속 해 왔던 이화여대 학생들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자, 헌법소원을 통한 등록금 인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데도 국가가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에는 입학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신입생들만 참가할 수 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다른 대학들과 연계해 지지자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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