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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악플ㆍ허위사실 유포 강력 단속"

최종수정 2008.10.06 11:38 기사입력 2008.10.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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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故)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검찰이 인터넷상에서의 악플(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6일 "인터넷상에서의 악플, 허위사실 유포 등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경찰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하라는 내용의 수사 지시 공문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 달아 개인 및 단체 명예훼손 사례 ▲특정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공개해 협박이나 비난을 유도하는 사례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이 우리사회의 신뢰를 쌓아가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상습적인 명예웨손 사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표 사범, 공공기관 및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음해성 허위 사실 유포 사범 등은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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