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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문순 "최진실법은 고인에 대한 모욕"

최종수정 2008.10.10 14:54 기사입력 2008.10.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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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등 신설에 대해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최진실’이라는 이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진실씨 죽음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은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은 고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최진실’이란 이름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은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한 인터넷 언론 장악 음모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모욕죄 없이도 이미 경찰은 충분히 과도하게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메일에 대한 수 만 건의 감청, 네티즌 신상정보에 대한 영장 없는 확인,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한 출국금지와 영장청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이달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사이버 요원 90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악플러’단속을 하겠다고 경찰이 밝혔다”면서 더 이상의 법적 단속 강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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