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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진실법' 여론 수렴 필요하다

최종수정 2008.10.10 14:54 기사입력 2008.10.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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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인터넷 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최진실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 법의 핵심은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 인터넷 실명제의 사실상 전면 확대 등이다. 익명성에 기반한 인터넷 공간의 탈법과 도덕성 해이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건전한 비판 기능마저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은 우리에게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의 그늘을 돌아보는 계기를 던져줬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우리의 인터넷 문화는 아직 혼돈스러운 통과의례를 겪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2004년에 비해 1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의 불법 행위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은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쌍방향 소통을 가능케 한 인터넷은 일부 부정적인 현상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사회의 커다란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일부 범죄행위 근절 노력이 인터넷 전체에 대한 통제로 악용돼선 안 된다.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오늘부터 한 달간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악성 댓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힌 것도 현행 법으로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대중스타의 자살이라는 충격 속에서 서둘러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가를 놓고 여야가 진지하게 토론하려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가꾸기 위한 사회적 여론 수렴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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