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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추정 선박 독도수역 불법조사"

최종수정 2008.10.06 04:32 기사입력 2008.10.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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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5일 "일본의 해상자위대 소속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가 독도 근해 우리 접속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해양 관측을 해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 의원이 이날 국립해양조사원에 의뢰해 일본 JODC(해상보안청 소속 해양정보부 해양자료센터) 자료를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코드명 'DF(Defence Force)'를 사용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독도 근해 우리 측 접속 수역에 들어와 수온 측정과 해도 작성을 위한 수로 측정을 했다.

유 의원은 "'UN(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난 1996년 제정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12해리 영토와 24해리 접속 수역에 대한 개념을 정립, 정박하지 않은 배에 대해서는 무해 통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 95년 제정된 해양과학조사법에서는 상대국의 접속 수역에 들어와 해양조사를 하려면 배가 정박하지 않더라도 6개월 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4건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만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 해양 관측 행위는 한일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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