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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여야 공방 가열

최종수정 2008.10.10 14:54 기사입력 2008.10.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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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악플'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진실법' 추진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차원의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인터넷 공간이 더 이상 익명성에 숨어 비겁한 짓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선 안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여권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촛불시위 때 인터넷이 반정부 정서를 확산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일 것”이라면서 "악플은 근절돼야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천정배·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의 문방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네티즌을 통제하려는 시대 역행적 발상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지금 필요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자살방지법"이라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같은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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