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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택거래신고위반 82% 과태료 안내

최종수정 2008.10.06 08:11 기사입력 2008.10.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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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올해 66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82%인 51건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총 10건에 대해 1억18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모두 미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택거래신고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 66건, 과태료 총 금액은 8억1487만원이었다.

이 중 납부가 완료된 것은 총 15건 1억4573만2000원이며, 51건 6억6913만8620원은 체납됐다.

강남구는 주택거래 미신고 및 지연으로 총 10건이 적발돼 과태료 1억1846만4000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8월 현재까지 과태료가 납부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서초구 역시 주택거래 허위신고로 2건(과태료 2억6029만8500원)이 적발됐지만 모두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또 과거 주택거래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납부 실적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의 경우 총 92건(10억1231만원)이 적발됐지만 이 중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51건(4억9370만원)에 불과했고, 2006년의 경우 총 89건(9억9876만원)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납부실적은 22건, 1억3000만원에 그쳤다.

2007년의 경우 총 128건(15억1941만원)이 적발돼 과태료가 고지했지만 93건(9억1581만원)이 미납돼 있다.

국토부는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지자체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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