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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車 명의이전까지 원소유주 사고 책임"

최종수정 2008.10.05 18:18 기사입력 2008.10.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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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전까지 법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았더라도 그 사이 사고가 나면 원소유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황찬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56)가 가해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해당 보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매자에게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통제권이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소유주에게도 사고를 낸 운전자 및 차량 보험사와 함께 손해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소유주가 보험료를 낸 점이나 이전등록 서류를 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서를 받은 것만으로 차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계약서와 명의이전 서류를 넘겨준 시점에 차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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