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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불 한중일 펀드..아시아판 IMF 설립 가속도 붙나

최종수정 2008.10.06 05:11 기사입력 2008.10.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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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외환보유고 문제없다 재차 강조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발 금융위기 등이 아시아경제의 파급을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한 기구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도)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지난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M)+한ㆍ중ㆍ일 3개국이 합의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성하기로 한 800억달러의 역내 기금 조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아세안과 한ㆍ중ㆍ일 3개국은 당시 각 회원국이 외환보유고를 대상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서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신 차관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실물경제로 확산될 소지가 있어 3개국의 역내 공조체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차관급 회의를 조기에 개최해 사전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신 차관보는 "다자간에 800억달러를 공동기금화 하기로 합의한 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금배분 및 의사결정구조, 각국의 위기상황에서 회수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능한 내년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속화하는 방은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3개국 공동 회담을 추진하기는 시한이 촉박하다는 판단아래 강만수 장관이 중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을 각각 개별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 차관보는 "급박한 상황이 되면 전화회의를 통해서라도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실무선에서 제안한 결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3개국의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대한 워크샵을 서울이나 동경에서 11월 중순 여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최근 논란을 빗고 있는 외환보유고 적정성 논란과 관련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재정부는 6월말 현재 4198억달러의 대외채무중 1518억달러(36%)는 선물환 등에 기반한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로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가 지고 있는 631억달러중 518억달러는 외국인이 매입한 원화표시 국채나 통안채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원화지불능력에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은행의 2105억달러 역시 조선사등의 환헤지로 인한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가 938억달러에 달하며 총외채의 20%, 단기외채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외은지점의 831억달러 역시 현지 본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단자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280억달러 역시 대부분 여전사 외채로 장기비중이 높고 만기도 적절히 분산돼 있으며 차입외화 대부분이 원화로 운용되고 있지만 통화스왑을 하고 있어 만기도래시 외화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반 기업이 지고 있는 1182억달러의 외채 또한 상환부담이 없는 선박수출선수금이 509억달러, 대부투자가 71억달러로 기업외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상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특히 2223억달러의 유동외채중 54.4%가 상환부담 없는 외은지점이 54.4%를 차지하고 있는 등 순채권은 1545억달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차관보는 "외환보유고 중 상당부문이 신용등급 더불A 이상의 환금성이 높은 채권"이라며 "과거의 외환위기때와 같이 외화대출이 아닌 대부분 신용도 높은 국채로
2400억달러 모두가 현금화할수 있는 가용외환보유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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