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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LPG가격, 도시가스 3배..지원 시급"

최종수정 2008.10.05 18:39 기사입력 2008.10.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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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사용하는 LPG, 프로판 가격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비해 3배가량 비싸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지식경제부가 최철국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 분당 등과 마포상암, 화성동탄 등 신도시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난방 가격을 100으로 할 경우 도시지역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127,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프로판과 실내등유는 각각 286, 304에 달했다.

실제로 1만kcal를 발열하는데 필요한 가격은 도시가스 804.0원, 지역난방 630.7원에 그쳤지만 프로판과 실내등유는 각각 1803.7원, 1916.2원으로 크게 높았다.

최철국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 광열비를 포함해 월 6만8000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프로판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서민에 대한 연료보조금이 단 한푼도 없다"며 "2008년 본예산은 물론이고, 지난 9월추가경정예산에서도 편성되지 않은 만큼 시급하게 2차 추경을 편성해 석유류 사용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2007년말 기준 64.4%로 3가구중 1가구는 비싸고 불편한 석유류나 연탄으로 취사, 난방을 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는 가스공사의 주배관망 투자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년내에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배관망 투자비는 km당 20억원이 들며, 도시가스 보급률을 1% 높이려면 25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정부는 가스공사 주배관망 투자비를 재정(에특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비 융자지원액도 연 2000억원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싱글에게 수혜가 집중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50%로 확대해야 하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비를 4배로 증액해 연 10만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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