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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이버모욕제·실명제 꼭 통과시킬것"

최종수정 2008.10.05 20:30 기사입력 2008.10.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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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제와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일명 최진실법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익명성에 숨어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배우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상의 근거없는 모욕과 '악플'을 처벌하는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여권의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홍 대표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도 어제 최진실씨 자살사건을 인터넷 악플의 피해자라고 보도했다"며 "인터넷 공간이 마치 화장실 담벼락처럼 그렇게 추악한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동의안 비준과 관련, "한미 FTA 비준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6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와 관련, "이번 국감을 통해 감세정책, 규제개혁 정책, 법치주의 확립, 공기업 개혁, 방송 정상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회 운영개혁 등 모든 것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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