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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된 공기업 다이어트 '제 발목 잡기'

최종수정 2008.10.05 15:58 기사입력 2008.10.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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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양질의 신규채용 '올스톱'
-공기업 지위 남용, 일방적 단가인하 서슴치 않아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비용 삭감도 '문제'


획일화된 '공공기관 예산 10% 절감 계획'으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중단되는 등 일자리 창출이 최대 목표인 정부가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예산절감을 위해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단가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며, 유지보수, 안전관리 부문에 비용절감이 집중되는 것도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5일 지식경제부가 최철국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하반기 419명의 채용계획을 포기했고, 중소기업청도 9명의 채용을 포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202명, 중부발전 122명 등 발전 6개사가 채용을 포기한 인력만 541명에 달했다. 또 가스공사와 전기안전공사도 각각 127명, 62명의 신규 채용계획을 취소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81개기관 중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던 30개 기관에서 모두 1752명의 채용계획을 취소했다.

최철국 의원은 "새정부 들어 고용부진 문제가 심각하고, 취업의 질도 떨어져 '청년 백수 100만명 시대'가 됐다"며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기업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의무로 예정대로 신규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전KPS의 장비구입단가계약 인하, 한전원자력연료의 피복비 계약단가 인하 등 공공기관이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인하한 게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안산도시개발, 표준협회, 전력거래소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 단가를 낮췄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아주 옳지 못한 행위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유지보수비 및 안전관리비, 대외용역비 삭감 등으로 관련 산업의 침체와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경위 81개 기관의 총 절감목표액 1조7052억원 가운데 75% 수준(1조2834억원)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포기 또는 중단된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재추진하고, 관련 중소기업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업비 삭감 철회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지경위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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