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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투자위험 고지 의무화

최종수정 2008.10.06 06:09 기사입력 2008.10.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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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과자..녹색마크 제도 도입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위험이 어느정도인지 알기 쉽게 표시해야한다.

인터넷으로 농축수산물을 광고할때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 어려운 의약품 사용설명서는 쉽게 써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펀드나 변액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팔 때는 ▲원금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등으로 분류해 투자자에게 고지해야한다.

인터넷을 통한 농축수산물 광고시에도 일반 매장이나 홈쇼핑처럼 원산지를 표기해야한다. 전문 의약품은 '견통'을 '어깨통증'으로 바꾸는 등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야한다.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유해색소가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는 '녹색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제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 단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가 다이어트제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e-리콜 정보 시스템'도 구축돼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국내외 리콜 현황 및 리콜제품의 국내 유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허위·과장 광고 업체들이 공정위의 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바로잡고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에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정책이 마련되고, 온실가스량에 감축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탄소포인트 제도의 확대가 추진된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3년 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소비자근거법에 따라 처음 마련한 대책"이라며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소비자의 눈으로 점검해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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