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감 경제논쟁의 핵심,'금융'과 '종부세'

최종수정 2008.10.05 23:17 기사입력 2008.10.05 15:45

댓글쓰기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예고된 분야는 뭐니뭐니해도 경제분야이다.

특히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식 금융 선진화 모델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역시 국감의 '뜨거운 감자'이다.

한나라당은 대책 마련에, 민주당은 대책과 더불어 현 정부 경제 정책 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감에서 전면적인 대립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미 국감을 앞두고 "이번 국감에서 경제관련 상임위에선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한 상태로 정부의 금융위기관리 대책을 집중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총체적 경영 대책 부실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강만수 경제팀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 "외환위기를 겪고 환율전문가가 다 된 국민들은 환율 널뛰기 현상을 보면서 국제시장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한다" 며 "신뢰위기의 핵심에 현 강만수 경제팀이 있다. 당장 강만수 경제팀을 해체하고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터질 시간만 기다리는 시한폭탄이다.

한나라당은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개편안 원안을 그대로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안을 국감에서 철저히 투쟁해야할 법안으로 손 꼽고 있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종부세 완화 시 줄어드는 지방교부금에 대한 대책 마련 부재 등이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개편안 수정, 완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팽배해있는 상태여서 혼란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반기업적ㆍ반시장적인 정책의 정비 차원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의 정당성을 입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출총제ㆍ금산분리 완화를 대표적인 친재벌ㆍ친기업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여서 이래저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