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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D-1..여야간 공방 핵심 쟁점은?

최종수정 2008.10.05 15:30 기사입력 2008.10.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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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핵심 쟁점들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더욱 뜨거운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에서의 정책 비판을 물론 노무현 정무 임기말 기간의 편향적인 정책 추진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쇠고기 파동을 비롯, 경제위기 등 최근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날을 꼿꼿히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중에서도 전, 형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폭로도 예고되고 있어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KFT 사장 비자금 조성,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AK캐피털 로비사건,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등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 제기에 이번 국감의 초점을 맞춘 상태다.

민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씨 공천개입 의혹, 이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 주가조작 의혹,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비리 청탁 의혹,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의 뇌물수수 의혹 및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움직임과 관련한 로비 의혹 등 여권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확실히 정해놓았다.

전체 상임위 중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가장 격한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KBS 정연주 사장 해임, YTN 구본홍 사장 임명 문제 등 민주당은 여권의 방송장악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좌편향 방송의 정상화를 주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권의 최진실법 추진에 대한 논란도 뜨겁게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등에서는 최근 세계 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인책 여부 등이 핵심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감세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선진화 방안의 적절성 여부는 물론 중국발 멜라민 파동도 핵심 쟁점 사항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좌편향 교과서 논란, 전교조 문제 등을 두고 이념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 밖에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및, 어청수 경찰청장 거취 문제, 국토 균형 발전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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