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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발목잡히나

최종수정 2008.10.05 20:37 기사입력 2008.10.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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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본격 레이스에 돌입하지만 여야 간 증인채택을 둘러싼 막바지 조정이 마찰을 거듭하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증인선택에 대한 의견조정은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5일 현재 운영위, 국방위, 지식경제위, 정보위, 여성위는 당연히 출석해야 할 기관증인을 제외한 한 명의 일반증인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국감 일정 자체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나머지 11개의 상임위의 경우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증인에 대한 채택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소수 일부 증인을 합의한 수준에 불과하다.

정기국회에 들어오면서 야당인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명박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이에 맞선 한나라당도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밝혀내겠다"며 참여정부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으로 충돌이 예상됐다.

운영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을 따지겠다'며 청와대 민정 라인 등에 대한 대대적 증인 소환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 등과 관련된 증인을 부르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위는 민주당이 한나라당 유한열 고문의 군납비리 의혹과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로비의혹 등에 대한 증인들을 대거 신청하는 바람에 한나라당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경위는 민주당이 키코 사태와 관련해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장을 전부 증인으로 부를 것을 주장해 한나라당과의 협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법사위도 '언니게이트', '사위게이트' 등 60명 이상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청와대 기록물 유출사건, KTF 사장 비자금 조성 사건 등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 팽팽한 입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정무위 등 나머지 상임위는 일부 증인 채택이 이뤄졌거나 의결만 남은 상태. 그러나 일부 증인채택을 의결한 상임위의 경우에도 핵심 증인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논의 자체를 미뤄둔 곳이 적지 않다.

결국 국감 전체에 걸친 이러한 입장차이로 인해 증인채택은 국감일정 전체에서 사사건건 시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자칫 정책이 아닌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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