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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도로부실 있다면 지자체 일부책임"

최종수정 2008.10.05 20:36 기사입력 2008.10.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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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라도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장용기 판사는 H화재보험이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고흥군은 보험사에 보험액의 10%(13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이고 오른쪽에 낭떠러지가 있어 고흥군에는 추락을 막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와 위험·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고흥군에 1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6월 고흥군 대서면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조수석에 B씨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으며 H화재보험은 B씨 유족에게 1억3600만원을 지급하고 고흥군을 상대로 이 금액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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