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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바다이야기 상품권도 과세대상"

최종수정 2008.10.05 20:34 기사입력 2008.10.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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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서 지급한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구로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가 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포함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과표로 보고 부가세를 물린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국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A씨가 국세청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따라 지난달 25일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가세는 소득, 법인세와 달리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과 무관하게부과되는 점, 게임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 용역일 뿐, 상품권은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이라며 밝혔다.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이 경품의 현금화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부가세 과세처분의 정당함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대법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게임장에 대한 부가세 과세시 이용객의 원투입금액 뿐 아니라 상품권을 환전해 재투입한 금액까지 모두 과표로 잡고 부가세를 물려왔다.

이에 대해 일부 업주들은 투입금액에서 상품권으로 지급된 부분은 현금이나 다름없으며 자신들의 수입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1월 광주지방법원이 A씨와 같은 취지로 전남 목포 소재 게임장업주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같은 1심 판결이 나오자 전국적으로 총소송가액 2678억원에 달하는 부가세 관련 소송 370건이 법원에서 진행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게임장 업주와 국세청간 법리다툼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이라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게임장 소송에서 국가 승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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