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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인터넷 악플러 '구속수사'

최종수정 2008.10.06 13:41 기사입력 2008.10.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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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요원 등 3300명 투입 집중단속

경찰은 이른바 '악플러'들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6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과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 2400여 명을 동원해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악플(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피해 내역 등을 고려해 상습ㆍ악질적인 네티즌들은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상습ㆍ악질적인 악플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인터넷 포털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자체 삭제 조치하도록 협조를 요청,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경찰이 파악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해 초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 씨가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자살했고, 한 여고생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연예인과 찍은 사진으로 인터넷에서 해당 팬들의 악성 댓글이 잇따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나 악성 댓글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됐다"면서 "악플 피해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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