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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넷 상습 악플러 집중단속"

최종수정 2008.10.05 20:43 기사입력 2008.10.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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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故) 최진실씨 사건 등 최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악성 댓글)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질적·상습적 `악플러'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을 다는 사례에 한해 집중 단속에 착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피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상습.악질적인 악플러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의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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