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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위기 원인은 집값하락"

최종수정 2008.10.05 20:57 기사입력 2008.10.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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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금융시장에 적신호를 이끈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전 세계의 경기침체를 막고 금융기관에 타격을 준 주택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모기지 금액의 20%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차환대출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택가격의 거품이 빠진 이후로 주택가격이 20% 가량 떨어졌고 이로 인해 모기지를 받은 100만 가구는 자신들의 집값보다 모기지 대출금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대비 채무비율이 100%를 넘는 사람들은 매달 모기지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도 파산을 선언하고 상환을 중단할 유혹을 느낀다는 게 펠드스타인 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모기지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하면 해당 주택만 압류할 수 있을 뿐 여타 자산이나 급여는 압류할 수 없고, 압류된 주택은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 주택시장의 매물로 쌓여간다.

결국 이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펠드스타인 교수는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모기지 채무자들에게 모기지 금액의 20%를 약 2%의 저금리 정부 대출로 대체(차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다른 은행의 지불능력과 유동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는 유동성 흐름이 원활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기지 차환대출 프로그램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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