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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앞세운 성매매.. 실형+ 추징금

최종수정 2008.10.05 20:58 기사입력 2008.10.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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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바지사장'을 앞세워 버젓이 영업을 일삼아 온 유사 성매매 업소 사장이 결국 실형에 추징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유사 성매매 업소 사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03년부터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지난해말부터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에게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을 챙겨왔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업소를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바지사장'이 대신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은 지속됐다.

이후 지난 4월 또다시 단속에 의해 B씨가 체포됐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가 "실제로는 내가 사장"이라고 자처해 구속됐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검찰에 "자신이 바지사장이고 실제 사장이 존재한다"고 실토했고, 결국 이씨가 실질적으로 업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범이고 유사 성교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해 징역형의 형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기간 영업에 따른 범죄수익도 추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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