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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러시아·GCC·호주·인도·중남미시장과 먼저 FTA 체결해야"

최종수정 2008.10.05 17:09 기사입력 2008.10.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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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FTA 우선 추진 국가 분석 결과 러시아부터 추진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향후 FTA 우선추진 국가 검토'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와 FTA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장 규모 및 성장 잠재력, 관세수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 자원 및 에너지 보유 현황, 상대국의 FTA 추진현황 등 다섯가지 변수를 고려했다.

그 결과 러시아, GCC(걸프협력회의·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마타르, 바레인, 오만), 호주, 인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순서로 FTA를 추진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는 우선순위가 낮았다.

보고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렬로 더욱 중요해진 FTA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산업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고 수출효과가 극대화되는 국가와의 FTA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정부는 협상이 이미 타결된 한-마FTA를 조기에 발효시키고 한국-EU FTA협상은 빠른 시일내에 타결해야하며 현재 진행 중인 GCC, 인도, 멕시코 등 개방 부담이 작은 상대국과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러시아, 호주, 메르코수르 등과 FTA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 우선순위는 낮은 편이나 호주와 협상을 시작할 경우 같이 진행하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FTA 협상을 타결, 발효시켰고 미국과는 협상 타결 후 비준을 앞둔 상태이다.

일본(협상중단), 캐나다, 멕시코, 인도, EU, GCC 등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Mercosur, 중국, 러시아, 페루, 호주·뉴질랜드 등과는 협상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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