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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설모의고사 실시 고교 '급증'

최종수정 2008.10.05 10:59 기사입력 2008.10.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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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로 인해 정부의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이 폐지되면서 올해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고등학교가 예년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각 시도별 2008년 사설 모의고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 1~8월 중 사설 모의고사를 1회 이상 실시한 고교는 총 71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년의 경우 사설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한다는 지침에도 불구, 모의고사를 실시했다가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고교는 2006년 326곳으로 올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사설 모의고사는 지나친 학습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그동안 정부가 지침을 통해 금지해 왔다.

그러나 올 4월 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침에 사설 모의고사 금지 방침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실시 급증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올해 사설 모의고사 실시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9곳, 부산 81곳, 경남 79곳, 경북 78곳, 대구 56곳, 충남 43곳, 광주 36곳, 대전 36곳, 충북 28곳, 인천 27곳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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