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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퇴직자·외부인에 가입자정보 '유출'

최종수정 2008.10.05 10:35 기사입력 2008.10.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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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직자는 물론 외부인들에게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5일 입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특별감사 결과' 자료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2006년 '정보화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용역업체 직원 B씨에게 심평원 직원의 내부전산 로그인 아이디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허용, 무려 1066회나 가입자 진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개발 업체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특감 결과 드러났다.

당시 이 업체는 심평원 승인 없이 가입자 진료 내용 정보 524건을 조회한 기록을 남겼다.

한편 심평원이 복지부 특감 이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의 16%가 업무 이외의 목적 또는 권한 밖의 조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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