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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09종 추가

최종수정 2008.10.05 09:45 기사입력 2008.10.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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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물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309종을 추가 지정해 확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총 822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선정된 생물종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희소성, 서식지 특성), 경제적 가치(관상용, 식용, 약용), 학술·사회·문화적 가치(연구용, 전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간 지정타당성 협의를 거쳤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생물종에는 미역고사리·자리공·삼지구엽초·목련·방울꽃·문주란·부채붓꽃·천마·금지란 등 식물류 99종, 큰주홍부전나비·대왕나비·짤름무늬가지나방·매비나방·진홍단딱정벌레·세모배매미 등 곤충류 180종, 납자루·모래무지·종개·좀수수치·송사리·꺽정어·버들붕어 등 어류 30종이 포함돼 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고시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 및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 대상을 3000종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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