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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스팸과의 전쟁' 선포

최종수정 2008.10.05 17:10 기사입력 2008.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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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메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불법 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파서비스 전문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10월 6일부터 12월 말까지 '불법스팸 차단 및 조사단속 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스팸 피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정보보호원의 불법스팸신고센터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팸 신고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956만2000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전화를 통한 불법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 스팸은 지난해 217만6000건에서 올해(1~8월)는 953만2000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측은 "사행성 도박, 대출광고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돼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의뢰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업무를 우정사업본부 체신청으로부터 지난 7월 이관받은 데 이어 9월부터는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까지 부여받았다. 이로써 불법스팸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특별 조사기간 동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팀과 합동으로 악성 광고대행업체 등 불법스팸전송자를 중심으로 탐색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사행성 도박사이트 등 범죄와 연관돼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공조해 조사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아울러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일반국민들에게 불법스팸 유형 및 피해방지수칙과 신고방법 등을, 광고발송업체에는 스팸전송의 처벌 제도와 광고전송시 준수사항 등을 홍보한다.

오승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스팸규제의 법제도를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발송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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