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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규제' 재점화.. "폐해 차단" vs "재갈 물리기"

최종수정 2008.10.03 20:10 기사입력 2008.10.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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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진실씨 사망을 계기로 명예훼손이나 악성댓글 등의 사이버 테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을 추진하면서 포털 규제 논란이 재점화됐다.

포털 규제 찬성론자들은 '익명에 따른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맞서는 등 포털 규제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네티즌들 사이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3일 "고 최진실씨 사건으로 무차별적으로 소문을 확산하는 인터넷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제를 확대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하루 접속자가 20만명(인터넷 언론), 30만명(포털, UCC사이트) 이상에만 적용되는 본인 확인제가 11월부터는 10만명 이상의 모든 사이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악플로 인한 폐해가 계속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고인이 된 최진실씨를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는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사이버모욕죄의 고 최진실씨의 이름을 도용해 소위 '최진실법'과 같은 고인을 위해하는 법률 명칭은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현행법에 사이버 모욕을 처벌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포털을 규제해서라도 사회악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의 자율적인 의사 표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간 충돌은 정치권을 넘어 네티즌들 사이로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 ID cydyne 회원은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책임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최진실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inxs2002 회원은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으로 방송장악에 이어 사이버 공간마저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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