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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파기·조작'...대기업, 공정위 조사 집중 방해

최종수정 2008.10.05 21:00 기사입력 2008.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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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4건으로 '최다'...SK·현대차·CJ 등도 조사방해

대기업들이 관련서류 조작하거나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조사를 집중 방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일반기업들의 공정위 조사방해·거부 사건은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삼성그룹(삼성전자 2건, 삼성토탈, 세메스), SK그룹(SK커뮤니케이션즈), 현대차그룹(현대하이스코), CJ그룹(CJ) 등 대기업 계열사에 의한 조사방해가 7건에 달했다.

특히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삼성전자가 두차례에 걸쳐 하도급거래 조사를 방해하는 등 총 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04년 계열사인 세메스에 대한 공정위의 하도급 실태조사때 세메스와 공조해 견적서 등 조사대상자료를 조작하며 조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2007년 공정위의 인터넷포털업체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비해 회사 전 직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해당팀 컴퓨터 전원교체 ▲해당 서류 파기 ▲개인 이메일 내용 삭제 등의 행동지침을 내리며 조사를 방해했다.

현대기아차계열 현대하이스코도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담합 관련 조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지연시켰고, CJ그룹의 CJ(주) 역시 공정위의 담합 조사시 직원들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해 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이석현 의원은 이와관련 "대기업들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에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적법한 공정위 조사에 대한 방해행위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통해 근절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신문사 지국들도 상습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수성지국 등에서 4차례, 중앙일보도 화산지국 등에서 4차례씩 조사 거부, 허위자료 제출, 출석 거부 등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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