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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과격시위' 노숙자 항소심서 감형

최종수정 2008.10.02 16:12 기사입력 2008.10.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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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집유+사회봉사…1심 징역 1년6개월 실형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2일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4)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전 4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쇠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의 손목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데 이어 경찰에게서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40) 경감의 머리와 팔꿈치, 무릎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불우한 상황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만든 점, 이미 40일 이상 구금돼 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으로 형을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심에서 "촛불집회가 폭력화하는데 일조했고 죄질이나 범행의 정황이 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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